부산 변호사 추천 마약 사건 혐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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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이 2017년 압수한 증거 376호 제2~5호를 몰수합니다. 피고인으로부터 금 7,700,000원을 추징합니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7. 5. 5.자 메스암페타민 구입으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의 점은 무죄. 이유 1.

상고이유 요지 가. 사실오인 원심판결의 범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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