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으로 술을 판매할 수 없는이유? - 국세청의 변명 1

혹시 대형마트에서 산 술이 똑 떨어져 난감한 적 있으신가요? 마트에 자주 간다고 해도, 무게도 많이 나가고, 그 무게보다 빨리 소모되는 술, 항상 재고를 두는 애주가에게는 여간 귀찮은 일이 아닐 수 없는데요. 개중에는 카카오톡이나 아는 지인 등을 통해 개인적으로 배달을 시키는 분들도 있다고 하지만, 현재 대한민국 현행법상으로는 전통주 이외의 주류는 비대면 판매가 불가능합니다. 주류 전자상거래가 전 세계 대부분의 시장에서 허용되고 있으나, OECD에 가입된 37개 국가 중 한국과 폴란드만 주류 온라인 판매, 배송을 제한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온라인 판매를 제한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현행 주세법을 고수하는 국세청의 변명을 알아보도록 합시다. 1. 청소년의 접근성 문제 국세청에서 일반 주류의 온라인 판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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