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자소송 위자료 방어 성공사례(3천만원->1천만원 감액)


상간자소송 위자료 방어 성공사례(3천만원->1천만원 감액)

안녕하세요. 이수연변호사입니다. 이번에는 상간자 소송 피고 대리로 위자료 금액을 크게 감액시킨 사례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 상간자 소송 또는 이혼을 고려하시는 분들, 즉 원고측 입장으로 찾아오시는 분들을 대리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상간자 소송을 당하신 분들을 대리하기도 합니다. 저는 양측에서의 소송 대리 경험이 많이 축적되어 있기 때문에, 다양한 경우에 수에 따라 가장 적절한 방향을 제시해드릴 수 있기도 합니다. 상간자 소송의 경우, 보통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3000만 원 이상으로 청구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 이유는 아무래도 판결문상의 이유 설시때문인데요. 소가가 낮은 소액재판부의 경우 판결이유를 설시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상간자 소송 판결문을 통해서 그 내용을 밝히고자 하는 원고 측에서는 적어도 3000만 원 이상의 금액으로 소장을 접수하게 됩니다. 이번에 알려드리는 사례에서 원고 청구금액 역시 3,000만 원을 조금 상회하는 금액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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