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소송에서 불합리한 채무관계에 대해 부존재를 확인한 사례

안녕하세요. #문정동이혼전문변호사 #이수연변호사 입니다. 이번 사례는 '판결'이 아닌, '화해권고결정'으로 사건이 종결된 사례입니다. #화해권고결정이란, 쉽게 설명하자면 재판부가 판단하기에 합리적인 수준으로 양측에 일종의 타협안을 권고하는 방식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판결문과 비교하자면, 화해권고결정문은 좀더 유연하게 사안에 관한 여러 해결방식이 결정사항으로 반영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판결문에서는 결과 판단에 대한 이유가 담기지만, 화해권고결정에는 결정만 있을 뿐, 그에 대하여 판결문처럼 구체적인 이유 설시는 없습니다. 그리고 보통 재판부가 화해권고결정에서 위자료 액수와 같이 금액적인 판단을 내렸을 때는, 현재로서는 대략 그 정도 금액수준이 합당하다고 보고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해당 결정에 불복하여 이의하여 판결을 받아도 특별한 사유가 있지 않는한, 결과는 크게 달라지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해볼 수도 있습니다(구체적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