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2심에서 기여도 상향 인정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이혼, 상간자소송전법률사무소 윤 이수연변호사입니다. 지난 번 글에서 3심제에 대해 간략히 언급한 적이 있었는데요. ※참고(상간자 소송 2심 승소사례) https://allsooo.tistory.com/3 그때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이혼(재산분할을 포함)사건에 있어서는 항소 또는 항고하는 경우가 다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보통 1심에서 사실관계가 전부 다퉈졌다면, 특별히 항소할 만한 사유가 있는지에 따라 항소 또는 항고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사건의 의뢰인께서는 이미 이혼은 완료된 상태에서 재산분할 청구 심판을 따로 제기하여 재산분할 심판 결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1심 재산분할 결과에 불만족하여 항고심을 제기하였던 사례인데요, 1심때는 다른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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