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 무역 용어 - (14) 안전운임제 (정의, 표준운임제 등)

안녕하세요. 포워딩 업체 짐솔루션입니다. 지난 2개의 포스팅에서 운송차량과 운송비에 대한 내용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오늘은 이와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안전운임제라는 제도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안전운임제란? 안전운임제란 화물운수 종사자가 적정 임금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최소한의 운임을 공표하는 제도이며, 최저임금제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임금은 누구에게나 중요하죠 화물운송을 위탁하는 기업인 화주와 운송사 사이에는 '안전운송운임'이, 운송사와 화물차 기사 사이에는 '안전위탁운임'이 정해집니다. 안전운임제는 화물운수 종사자의 과로, 과속, 과적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난 2020년부터 시멘트, 컨테이너 분야에 한해서 3년 일몰제로 연장하는 방식으로 도입되었는데요. 공표된 운임보다 낮은 운임을 지급하는 화주나 운수업체에는 건당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안전운임제는 지난 2022년으로 3년의 일몰제 기간이 종료되었으며, 2023년부터는 표준운임제 도입이 예정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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