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기본법

1993년 7월 1일 독일기본법 제16조a가 개정되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또 독일의 지리적 상황을 고려했을 때 독일기본법 제16조a의 개정은 정치적 망명자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1) 독일은 기본법 제16조에 모든 정치 망명 희망자에게 무조건 망명권을 부여키로 명시했으나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후 연간 44만명의 경제 난민이 독일에 몰려들어 정치ㆍ경제ㆍ사회적 부담이 매우 커졌다. 이에 망명법을 개정하여 난민 유입을 막고자 독일 기본법 제16조a가 개정됐다. 2) 안전한 제3제국’(유럽공동체 국가들과 스위스 오스트리아 체코 폴란드)을 경유해 독일땅에 들어오는 망명 신청객은 되돌려 보내지며 여권이 없는 경우 망명을 허락하지 않는 등 위장 망명객 유입을 막아 망명이 엄격해 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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