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대한민국에서

2020년 대한민국에서 미성년자를 강간하고 상해를 입힌 것도 모자라 인분을 먹이고 근친상간을 시킨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에 1차 충격. 그런 영상을 돌려본 남성만 수만 명이라는 것에 2차 충격. 이 xx는 대체 몇 년형을 받을까가 궁금해서 찾아본 아청법 형량이 고작 최대 무기징역에서 최소 5년 이상의 징역형이라는 것에 3차 충격.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아동음란물제작, 사기, 개인정보제공 등의 추가 혐의를 적용해봐야 무기징역은 나오기 어렵다. 수만 명의 가담자들은? 수사라도 하면 다행이지. 우리나라에는 아직도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을 보장하는 제도가 없다. 20대인 피의자 조모씨가 무기징역을 선고받아도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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