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뉴스 단평》 2021. 04. 26


《주간 뉴스 단평》 2021. 04. 26

1. [독서가 두려워서야] 지난 23일 교보문고를 통해 온 오프라인으로 판매되고 있었던 김일성의 자서전인 ‘세기’와 더불어가 교보문고에 의해 판매중지 조치됬다. '세기'가 과거 이적표현물로 규정된 바 있어 고객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으로 인해 중지했다는 교보문고 측의 설명이다. 교보문고쪽에 대한 판단은 뒤로 두더라도 먼저 이번 사건의 배경이 과거 대법원의 이적표현물 규정에 의한 것인만큼 국가에 의한 검열과 규정제도를 먼저 거론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한국 정부는 오래전부터 그들의 체제 수호를 위해 국가보안법을 통한 표현물의 규제를 시행해왔다. 기본질서를 위태롭게하고 사회 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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