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뉴스 단평》 2021. 05. 03

1. [재앙아, 나도 고소해라] 문재인 대통령, 이라는 표현도 우습다. 문재인 대통령이라고 부르려면 문재인이라는 인물이 현행법상 자연인이 아닌 행정기관의 하나임을 뜻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행정기관이라는 말이 조금 포괄적인데, 더 자세히 이야기하자면 '법인격을 지니지 않는' 행정청이라는 이야기다. 행정주체와 행정청은 엄연히 다른데, 간단명료하게 표현하자면 행정주체는 훼손당할 명예 등을 지니고 수틀리면 고소 고발을 할 수도 있는 것, 그리고 행정청은 그런 거 없다, 로 정리할 수 있겠다. 아나키스트 조직인 우리 <아나키스트 연대>가 굳이 왜 부르주아 사법체계의 이론을 살펴보았는지에 대해서는 재론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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