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하증권의 7가지 법적성질을 알고 계시나요?

선하증권 법적성질 선하증권의 법적성질은 우리나라 상법의 조항, 상법조항의 해석, 대법원의 판례 등을 기준으로 하면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이 7개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1) 요인증권성 [상법 852조] 선하증권은 운송계약에 따라 운송인이 운송을 위하여 화물을 수령하였거나 또는 화물이 기명선박에 선적되었음을 전제로 발행되는 것이므로 요인 또는 유인증권입니다. 선하증권의 이러한 성질은 증권에 대한 권리가 그것을 발행함으로써 발생되는 무인증권성의 성질을 가진 어음 또는 수표와는 다릅니다. (2) 요식증권성 [상법 853조] 선하증권은 기재될 사항을 법률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요식성이 있습니다. 다만 어음이나 수표와 달리 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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