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 납세의무자

납세의무자 1. 의의 개별소비세의 납세의무자는 과세물품을 제조하여 반출하는 자, 과세장소 · 과세유흥장소 · 과세영업장소의 경영자이다. 개별소비세의 부담은 최종소비자에게 전가 · 귀착되고, 납세의무자는 제조 · 반출자, 경영자이다. 2. 납세의무자의 범위 다음의 자들은 개별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과세물품의 반출자 1. 과세물품을 제조하여 반출하는 자 2. 「관세법」에 따라 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로서 과세물품을 「관세법」에 따른 보세구역에서 반출하는 자 3. 2외에 관세를 징수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그 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 2) 과세장소의 경영자 3)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 4) 과세영업장소의 경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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