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기본법

원고일부승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4. 11. 선고 2021가단5243198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판시사항 갑이 성명불상자가 보낸 문자메시지를 자신의 아들이 보낸 것으로 믿고 성명불상자가 시키는 대로 자신의 운전면허증 촬영사진 및 을 은행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전송하고 성명불상자가 보내온 URL주소를 클릭하여 휴대폰 원격제어프로그램을 설치하였다가, 성명불상자가 갑에게서 취득한 개인정보와 휴대폰 원격제어프로그램을 이용해 갑 명의로 을 은행 보안매체인 모바일OTP와 금융결제원(yessignCA) 공동인증서를 갱신 발급받은 다음 갑과 보험계약을 체결한 병 보험회사에 비대면 전자금융방식으로 보험계약대출을 신청하여 대출금을 편취하자, 갑이 위 보험계약대출약정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7조 제2항 제2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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