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모든 정비사업 통합심의' 본격 시행… 재개발, 재건축 사업 속도 가속화


서울시, '모든 정비사업 통합심의' 본격 시행… 재개발, 재건축 사업 속도 가속화

서울시, '모든 정비사업 통합심의' 본격 시행… 재개발, 재건축 사업 속도 가속화 건축·도시·경관·교통·교육·환경·공원 등 ‘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 통합심의’ 구성 정비사업 통합심의 절차 개선 (사진=서울특별시) 서울시가 지난 19일 정비사업 시행 계획 인가에 필요한 각종 심의를 한 번에 처리하기 위해 통합 심의 운영체계를 구축하고 재개발, 재건축 사업 속도를 가속화한다.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 운영을 통한 ‘원스톱(One-Stop)’ 결정 체계로 불필요한 사업계획 변경 방지 등 개별 심의로 인한 사업지연과 사업비용을 줄여 시민 편의를 제공할 방침이다. 정비사업의 추진 절차는 ‘정비 구역 지정, 조합 설립, 사업 시행 계획인가, 관리 처분, 이주·철거, 착공·분양, 준공·입주’ 순으로 진행되는데 조합 설립 후 사업 시행 계획인가 단계에 각종 영향 평가 등 심의에만 통상 2년 이상 소요해왔다. 그동안 건축 심의, 경관 심의에 한정해 일부 통합하여 운영되긴 했으나 환경영향평가, 교육환경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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