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하위법령 등 개정안 입법ㆍ행정예고(1.15~2.15)

「국민건강보험법」하위법령 등 개정안 입법ㆍ행정예고(1.15~2.15)- 외국인 유학생 건강보험 당연가입 적용 및 장애인 보조기기 제도 개선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및 「장기체류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기준」(이하 ’고시‘라 한다)을 1월 15일(금)부터 2월 15일(월)까지 입법ㆍ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그간 가입이 유예되어온 외국인 유학생을 ‘21년 3월 1일부터 건강보험 당연가입 대상으로 포함하고, 장애인 보조기기 의지(義肢) 관련 제도를 정비하여 건강보험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번 입법 및 행정 예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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