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상반기 주요 시행법령

119에 허위신고를 하면?5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개정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1월 21일부터 시행- 2021년 상반기에 이렇게 달라집니다 - 법제처(처장 이강섭)는 2021년 1월부터 6월까지 총 504개의 법령(타법개정 사항 제외, 2021.1.3.기준)이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그 중 국민이 꼭 알아두면 좋은 시행 법령 10개를 선별해 소개했다.국민이 꼭 알아두면 좋은 시행 법령 10개국민이 꼭 알아두면 좋은 시행 법령 10개 목록으로 법령명, 시행내용, 시행일 정보를 제공 위급상황을 소방기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에 거짓으로 알리는 행위에 대한 과태료 상향「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1월 21일 시행 ㅇ 허위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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