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제도란?

정의청구대상정보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에 기록된 사항(법 제2조 제1호)※정보공개법의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 정보업무 참고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비공식적으로 수집한 통계자료관보·신문·잡지 등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 및 홍보를 목적으로 발간된 자료현존하지 않는 정보 등청구권자모든 국민(미성년자, 재외국민, 수형인 등 포함)법인·단체(사법상의 사단·재단법인, 공법상의 법인 등)외국인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외국인 등록증이 있는 경우)학술, 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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