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술판매로 적발된 경우 기소유예처분을 받게 된다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저희 사무소에서 경감절차를 진행중인 서울시 강서구 술집 사건의 이야기를 통해 미성년자 술판매로 인한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의 절차, 그리고 경감 방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매할 경우, 형사처벌(주로 벌금형)과 함께 2개월(1차적발의 경우)의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형사처벌로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하지만 2,000만원이라는 액수는 상한선일 뿐이며 실질적으로 부과되는 벌금의 액수는 50만원 ~ 100만원 선으로 부과되지요. 벌금의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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