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오후 경기고양경찰서의 불송치(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의뢰인께서 기쁜 소식을 전해 주셨습니다. 이번 사건 역시 미성년자 술판매로 인한 처벌의 구제 사례인데요, 이전에 여러번 방문하여 신분증을 확인했던 손님이 일행을 데려왔는데 이 손님들이 미성년자로 확인된 사건이었습니다. 최근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사건의 케이스인데요, 다행히 이전에 단골 손님들의 신분증을 확인한 CCTV자료가 아직 삭제되지 않고 남아 있어 서면과 함께 제출하였고 해당 손님들의 기망의 고의가 인정되어 경찰의 불송치(혐의없음) 처분으로 사건이 일단락 된 것입니다. 경찰의 수사 종결권 - 불송치(혐의없음) 검경 수사권 조정의 일환으로 경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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