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술판매 처벌(청소년 주류제공) 벌금형, 술집 영업정지 행정처분 예방 및 대응법[행정사사무소 율현]

청소년 술판매 처벌 경감 전문 행정사사무소 율현의 박승빈 행정사입니다. 오늘도 한 건의 청소년 주류제공과 관련한 사건 처리 결과를 소개하며 포스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청소년 술판매 예방과 관련하여 주목해야 할 사건인데요, 아래의 사진은 지난 1월 3일 전남 무안에서 술집을 운영하고 계신 의뢰인께서 보내주신 메시지입니다. 다행히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을 통해 2개월의 영업정징 처분은 1개월로 감경되었을 뿐 아니라 과징금으로의 전환까지 가능해져 390만원의 과징금을 납부함으로써 형사, 행정 모든 처분이 마무리되었습니다. 400만원에 달하는 과징금이 적은 액수는 아니지만 전혀 신분확인이 이루어지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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