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모텔 혼숙 숙박 신분증 확인 전혀 하지 않고 기소유예 처분 사례 부산 모텔 영업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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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모텔 혼숙으로 인하여 경찰조사를 받고 불안한 하루하루를 보내던 의뢰인의 기소유예 처분이 확정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게 됨과 동시에 행정처분 또한 2분의 1로 감경받게 된 다행스러운 상황입니다. 미성년자의 모텔, 호텔등 숙박업소 혼숙 사건의 관건은 신분증 확인 여부입니다. 그런 이 사건은 신분확인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사건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을까요? 형사처벌의 결과는 위와 같이 형사사법포털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청으로 의견제출을 하기 위해 의뢰인께 요청드린 형사사법포털 사이트에 올라온 기소유예 처분내용입니다. 미성년자의 신분확인 절차가 있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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