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미성년자 술처벌 구제 성공 사례 영업정지 20일 확정 지난 11월 16일에 심리가 이루어졌고 이미 영업정지 처분의 집행이 진행되고 있는 사건이지만 재결서는 오늘 받게 되었습니다. 바로 광주시 미성년자 술판매 사건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 취소청구 사건인데요,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뒤 행정심판을 통한 추가감경까지 이루어졌기 때문에 과징금을 내면 영업정지는 아예 면할 수 있는 상황이지만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영업시간도 단축되었고 매출이 너무 많이 떨어졌기에 의뢰인께서는 하루빨리 영업정지 처분으로 받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재결이 확정되고나서 재결서를 받기도 전에 광주시청 위생과를 찾아 처분의 속행을..........
미성년자 술처벌 구제 사례 - 기소유예, 행정심판 추가감경 성공으로 거리두기 2단계 시작과 동시에 영업정지 20일 집행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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