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주류제공(미성년자 술판매) 처벌 구제사례-전주 술집(호프집) 무혐의(혐의없음) 처분


청소년 주류제공(미성년자 술판매) 처벌 구제사례-전주 술집(호프집) 무혐의(혐의없음) 처분

전주 술집(호프집) 청소년 주류제공(미성년자 술판매) 처벌 구제 무혐의 사례 2020년의 마지막 혐의없음(무혐의) 사례는 12월 30일에 확정된 인천광역시 술집의 청소년주류제공 사건인줄 알았습니다. 그리하여 31일 오전에 위와 같은 포스팅을 했는데 한해를 마무리하는 밤 8시 30분 경, 또 한 건의 미성년자 주류제공 사건에 대한 무혐의 사례가 확정되어 의뢰인께 연락이 왔습니다. 바로 전북 전주의 청소년주류제공 사건에 대한 검찰의 처분결과였습니다. 사건의 발생은 10월초였는데 아직도 검찰의 처분이 확정되지 않았던 사건으로 의뢰인께서 너무 불안해 하셔서 크리스마스 이브 밤에도 의뢰인과 통화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외국인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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