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에게 술을 판매하는 것은 형사적으로는 청소년보호법을 행정적으로는 식품위생법을 위반하는 행위이며 이로 인해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함께 받게 됩니다. 시간적인 순서로 본다면 경찰조사를 시작으로 하는 형사처벌의 절차가 우선 진행되며 이후 경찰과 검찰의 처분에 따라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이 이어집니다. 형사처벌로서의 벌금형도 형사처벌 기록이 남는 등의 문제로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영업주의 입장에서는 2개월의 영업정지처분(1차 위반시)에 대한 공포로 괴로움을 겪을 수 밖에 없는데요, 오늘은 청소년 주류제공으로 인해 부과되는 영업정지 행정처분으로 인해 겪게 되는 실질적인 피해와 그 대응전략에 대해 생각..........
미성년자 술 처벌(청소년 주류제공) 영업정지(식품위생법 위반) 피해와 대응전략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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