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술 처벌(미성년자 주류판매) 기소유예 사례와 주점, 술집, 치킨집 등 일반음식점 행정심판 청구시 주의점 [율현 행정사]](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MjAxMTBfMjY0/MDAxNjQxODA1MjE5MDc5.KnmBLcaQgUe-fyQVitViwdPDEv9mFpf7EPeGsKQrNAEg.1pqoikzTvsv46UorL262tt8NNxJB_LYdm1gCHjHTRikg.JPEG.apapark/%B9%CC%BC%BA%B3%E2%C0%DA_%C1%D6%B7%F9%C6%C7%B8%C5_%C3%B3%B9%FA_%B1%B8%C1%A6_%C7%E0%C1%A4%BB%E7_%C0%B2%C7%F6.JPG?type=w2 "미성년자 술 처벌(미성년자 주류판매) 기소유예 사례와 주점, 술집, 치킨집 등 일반음식점 행정심판 청구시 주의점 [율현 행정사]")
미성년자 주류판매로 인한 자영업 사장님들의 고충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괴로움입니다. 단순하게 벌금만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1차 적발시에도 2개월의 영업정지라는 과도한 행정처분이 함께 부과되기 때문입니다. 가뜩이나 코로나 19로 인한 영업시간 제한으로 2년째 고통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를 벼랑끝으로 내모는 처분입니다. 영업정지 경감 업무를 전문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행정사로서 이러한 처벌이 너무나도 과하다는 점을 늘 느끼고 있습니다. 청소년 보호라는 법익이 보호되어야 함을 알지만 적극적인 기망행위를 통해 어른들을 속이고 다니며 음주라는 못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여러 가정과 업소를 파탄지경에 이르게 하는 미성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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