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무규율 위반 공무원 견책처분 소청심사 통해 불문경고로 감경사례

정기재산 변동 신고에 대한 불성실을 이유로 하여 견책처분을 받게 된 공무원이 처분에 대한 부당을 주장하여 불문경고로 감경된 사례를 살펴본다. 견책처분 사유 소청인은 공직자윤리법 제3조 제1항에 의한 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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