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호텔, 모텔(무인텔) 등 숙박업소 혼숙(투숙) 허용 처벌 감경 사례 - 청소년보호법 위반 검찰 기소유예 처분


미성년자 호텔, 모텔(무인텔) 등 숙박업소 혼숙(투숙) 허용 처벌 감경 사례 - 청소년보호법 위반 검찰 기소유예 처분

어제 저녁 퇴근을 앞둔 5시 20분경 기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저희 사무소에서 진행한 울산의 호텔(모텔) 미성년자 혼숙 사건에 대한 검찰의 처분이 확정된 것인데요, 아래와 같이 기소유예 처분이 확정되어 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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