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영상 촬영 배포 처벌- 여자친구와 성관계 몰래 촬영(여친몰카) 배포했다면?

불법영상 촬영 배포 처벌- 여자친구와 성관계 몰래 촬영(여친몰카) 배포했다면? 여자친구와 성관계 장면을 여자친구 몰래 촬영 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곳에 유포한것은 아니고 몰래 촬영한 영상을 가지고 무언가를 협박하거나 요구한 것도 아닙니다. 이런 경우에 남자친구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일까요? 만약 법률적으로 위반이라면 어떤 법 위반에 해당할까요? 실제 사례입니다. 박씨가 술에 취해 자신과 성관계하는 장면을 여자친구 이씨 몰래 촬영했습니다. 술에 취한 여자친구가 정신 없는 틈을 타서 나체사진 등도 촬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여자친구는 나중에 자신의 성관계 장면등이 몰래 찍혔다는 걸 알게되었습니다. 결국 박씨는 몰래카메라 처벌규정에 따른 성폭력범죄처벌 특례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법원은 성폭력 특별법 위반 혐의로 박씨에 대해 징역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박씨에게 40시간 동간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과 사회봉사 160시간도 아울러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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