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지급명령으로 강제집행 - 소송 없이 전세금 돌려받기


전세보증금 지급명령으로 강제집행 - 소송 없이 전세금 돌려받기

전세 만료가 다가오는데 집주인은 보증금 돌려줄 생각을 않네요.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상담하려는 문의가 늘고 있습니다. 최근 '깡통 전세', '갭투자'등으로 많은 빚을 내어 건물이나 집을 소유하는 집주인들이 늘어난 탓에 계약기간 만기가 다가와도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들의 피해 또한 늘고 있습니다. 집주인들은 말을 하죠.'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면 그때 주겠다고' 하지만 이미 이사 갈 집을 이미 정해놨거나 새로 집을 장만했다면 보증금을 받아야 이사를 들어갈 수 있는데, 이 집이 나갈 때까지 마냥 기다리다니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입니다. 이사를 가야 하는데 그럼 전세금 못 받나요? 우선 집 중인이 보증금을 주지 않고 버티는 상황에서 이사를 해야 하는 경우 이럴 때는 임차권 등기 명령이 필요합니다. 임차권 등기는 임차인의 임차보증금과 주민등록일자, 확정일자 등을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등기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원칙대로는 집을 비우고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게 된 상황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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