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산업재해 현황분석(2023.12.22)


2022년 산업재해 현황분석(2023.12.22)

1. 조사 목적 이 조사는 산업재해의 산업별, 규모별, 지역별, 발생시기별, 원인별 분포와 재해 근로자의 성별, 연령별, 근속기간별 등 특성을 파악하여 산업재해예방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제공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2. 법적 근거 통계법 제18조에 따른 일반통계(승인번호 118006호*)이다. *11806호 → 118006호(2016. 8. 28. 승인번호 체계변경, 통계청) 3. 조사 연혁 및 주기 1975. 8. 11 총리령 제154호에 따라 보고양식 44-4호로 최초 승인을 받은 이후 매년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4. 조사 대상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사업체에서 발생한 산업재해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사고 및 질병으로 승인을 받은 사망 또는 4일 이상 요양을 요하는 재해(지방고용노동관서 산재미보고 적발재해 포함)를 조사대상으로 하였다. ※ 공무원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적용 사업장의 업무상재해 발생현황은 별도로 수록하였음 ※ 어선원재해보상보험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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