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및 집합건물 관련 사례 · 판례

안녕하세요, 건축물관리계획 수립대행 전문기업 (주)아파트너스입니다. 건축물 및 집합건물에 관련된 사례 판례모음으로 준비해보았으니, 몰랐던 내용이 있으시다면 참고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용도변경 시 외벽 수선 안해도 마감 방화재료로 해야 “법제차가 용도변경 허가를 신청하거나 용도 변경 신고를 하는 경우 건축물의 외벽의 수선이 수반되지 않더라도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를 방화재료로 해야 한다는 해석을 내림” https://blog.naver.com/aptners/222809477274 집합건물 관리단 서면결의는 구분소유자 · 대리인 1인만 가능 “일부공용부분 관리단 설립을 위한 관리규약 설정에 임차인들이 대리한 서면결의는 위법하다는 서울고법의 판결” https://blo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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