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관리계획 수립 이해를 돕는 건축물관리법 법령 알아보기 (12)

안녕하세요, 건축물관리계획 수립대행 전문 (주)아파트너스입니다. 오늘은 건축물관리법 정기점검 대상 건축물 관련 법령을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으로 준비했습니다.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8조(정기점검 대상 건축물 등) 제1항에는 법 제13조제1항에서 “다중이용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학교,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ㆍ제4호에 따른 대규모점포ㆍ준대규모점포 및 정기점검을 실시해야 하는 날부터 3년 이내에 「공동주택관리법」 제34조제2호에 따라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를 실시한 공동주택은 제외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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