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심사 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과 분쟁재정 기대효과

하자심사 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이란? 분쟁조정 절차 1. 사건접수 2. 피신청인 답변요청 - 10일이내 답변서 제출, 사업주체는 의무적으로 지정참여 - 10일이내 답변서 미제출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로 3. 사실조사, 의견수렴, 합의권고(필요시) 4. 임의조정 - 당사자출석, 진술, 합의권고 - 조정성립(합의권고 수락 시) - 조정서를 교부한다.(재판상 화해와 동일효력) 5. 하자감정(필요시) - 전문기관의 감정이 필요한경우 6. 직권조정 - 합의권고 거부사건 - 정당한 사유없이 조정기일 불출석 및 답변서 미제출 - 조정서를 교부한다.(재판상 화해와 동일효력) 7. 조정안제시 - 조정성립 - 조정서를 교부한다.(재판상 화해와 동일효력) - 조정불성립(당사자 거부) - 사업주체가 하자부인 시 하자심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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