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훈 대령, 채수근 상병 사건 정리

해병대 전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무리한 수사에 대한 반발이 거세졌다. 중앙지역군사법원은 어제 항명과 상관 명예훼손 혐의로 군검찰이 청구한 박 전 단장 사전 구속영장에 대해 "현 단계에서는 증거인멸 내지 도망의 염려 및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인다"며 기각했다. "피의자의 주거가 일정하고 피의자가 향후 군 수사 절차 내에서 성실히 소명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의자의 방어권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국방부 검찰단이 "언론을 통해 허위의 주장을 반복하며 증거를 인멸하고 있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영장이 기각된 후 박정훈 대령은 "많은 성원에 힘입어 조사와 재판에 성실히 잘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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