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은 단계적으로 폐지되는 로드맵을 발표한 후 최종적으로 2021년에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로써 더 많은 복지 사각지대에 놓였던 국민들이 기초 생활을 보장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가 제외되는 경우가 있어요. 부양의무자가 고소득, 고재산자라면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 해당되지 않는데요 어떤 경우인지 알려드릴게요. Today's Topic 부양의무자 기준 기준 폐지 완료 예외 되는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소득 인정액 기준 및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는 저소득층 수급권자를 대상으로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를 지급하여 최저 생활을 보장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예요. 가구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인 경우 해당되며 생계급여는 30% 의료급여 40% 주거급여 46% 교육급여 50%일 때 해당됩니다. 이 제도는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운 국민을 대상으로 필요한 급여를 지급해 최소한의 생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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