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주차 탓에 사고 나면 '과실'은?

도심에서 운전을 하다 보면 종종 불법주차된 차량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불법차량은 주로 도로 위에서 볼 수 있는데요. 가뜩이나 좁은 도로 양쪽을 차지한 불법주차 차량. 이 때문에 통행차량들이 오히려 중앙선을 침범하는 일도 자주 발생합니다. 결국 그러다 보면 사고가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중앙선을 침범하다가 맞은편 차량과 충돌하기도 하고, 시야가 제한돼 보행자를 받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러한 사고에 대해 불법주차 차량의 과실은 없는 걸까요? 주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과실을 물면 억울한 상황일까요? 오늘은 이처럼 그동안 알쏭달쏭했던 불법주차 관련 사고와 과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불법주차 차량도 과실이 있다! 제목 그대로 불법주차로 인해 사고가 발생한다면 해당 차량에도 과실을 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실제 사고 사례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지난해 말 한 택시 운전자사가 불법주차 차량을 피해 중앙선 침범을 하다 오토바이를 받은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결국 오토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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