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이너라면 꼭 알아야 할 12가지 법률


디자이너라면 꼭 알아야 할 12가지 법률

1. 디자이너의 창작물을 지키는 5가지 권리 디자이너의 창작물을 지키는 권리로는 크게 5개를 꼽을 수 있다. 저작권: 작품의 예술적 가치의 창작적인 표현에 대해 창작 순간부터 자동으로 발생하는 권리. 디자인권: 제품 외관을 보호하는 가장 강력한 권리. 특허권 및 실용신안권: 기능성과 아이디어를 보호하는 권리. 상표권: 로고, BI, CI 디자인의 출처 표시 기능을 보호하는 권리. 부정경쟁 방지법: 부정경쟁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디자인 모방 행위를 제재할 수 있는 권리. 저작권 및 부정경쟁 방지법을 통해 디자인 권리는 별도의 절차 없이 보호될 수 있지만, 상업적으로 디자인을 활용할 경우, 효력과 효율성 면에서 강력한 디자인권, 특허 및 실용신안권, 상표권 확보를 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 2. 디자이너의 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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