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 2018.11.20] 정부 "응급실 주취·폭력 처벌 감경 폐지는 신중해야"

사회적 이슈로 떠들썩 했던 응급실 주취와 폭력에 대해 처벌 감경을 폐지하는 관련법 개정안에 대해 법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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