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제26회 국무회의 브리핑(법률안 3건 대통령령안 37건 일반안건 4건 등을 심의·의결)

제26회 국무회의 브리핑 국무조정실 2021.06.22 정부는 오늘(6.22) 오전 대통령 주재로 2021년도 제26회 국무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법률안 3건 대통령령안 37건 일반안건 4건 등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심의·의결된 주요 안건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률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복수의 낙찰자 결정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단가계약의 경우 계약의 목적·특징 등에 따라 필요시 둘 이상의 낙찰자를 결정할 수 있도록 명시적으로 규정 - 단가계약의 경우 복수의 계약상대자 결정 허용 자진신고, 조사협조 시 부정당제재 감면 등 【의안소관 부서 : 기획재정부 계약정책과 044-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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