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제도 담은 「소상공인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_중소벤처기업부

손실보상제도 담은 「소상공인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10월 8일 시행 예정인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의 차질없는 집행 위해 보상대상, 손실보상심의위원회 구성방안 등을 구체화 10월 말 손실보상금이 지급개시 될 수 있도록 면밀한 준비 2021.09.17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이하 중기부)는 10월 8일 시행 예정인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의 구체적 사항을 규정한 소상공인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7월 7일 공포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 법률의 후속 조치로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보다 구체화한 것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손실보상의 대상, 신속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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