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금지·영업제한 소상공인에 ‘손실보상’…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집합금지·영업제한 소상공인에 ‘손실보상’…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보상금 산정방식·지급절차 등 세부기준, 내달 8일 손실보상심의위 심의거쳐 고시 2021.09.17 중소벤처기업부 집합금지, 영업제한 등 코로나19에 따른 방역 조치로 피해가 발생한 소상공인에 손실보상제도가 시행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다음달 8일 시행 예정인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의 구체적 사항을 규정한 소상공인법 시행령 개정안이 1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7월 7일 공포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법률의 후속 조치로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보다 구체화한 것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손실보상의 대상, 신속지급 절차 및 손실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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