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주요 시행법령, 이렇게 달라집니다! 법제처

10월 주요 시행법령, 이렇게 달라집니다! 2021.10.06 법제처 10월 주요 시행법령, 이렇게 달라집니다!

[10월 8일 시행]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집합금지 조치 등으로 인한 소상공인 손실보상 • 집합금지 조치 등으로 인하여 소상공인에게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 손실보상을 하도록 함. [10월 14일 시행] 「산업안전보건법」 고객의 폭언 등으로부터 근로자 보호 •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사람의 폭언 등으로 건강장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현저한 우려가 있는 경우, 사업주에게 업무 일시 중단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함. [10월 14일 시행] 「근로기준법」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 개선 • 직장 내 괴롭힘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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