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등 사유지내 주차갈등, 이대로 좋은가? 국민의견 수렴_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 “공동주택 등 사유지내 주차갈등, 이대로 좋은가?” 국민의견 수렴 2021.10.18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공동주택 등 사유지내 주차갈등, 이대로 좋은가?”

를 주제로 이번 달 15일부터 29일까지 국민생각함에서 국민의견을 수렴한다. 그동안 ‘사유지내 불법주차’로 인해 이웃 간 분쟁이 상해나 살인으로 비화되는 등 사회적 이슈로 부각된 이후에도 사유지 불법주차문제는 여전히 해소되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자동차 등록대수는 2,436만대로 아파트･빌라 등 사유지내 불법주차 갈등민원은 2010년 대비 약 153배 급증했다. 2018년부터 올해 8월까지 최근 4년간 국민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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