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결합 심사기준 개정_공정거래위원회

기업결합 심사기준 개정 2021.12.29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결합 간이심사 대상 확대 - 리츠(REITs)의 부동산 투자 ․ 국내 시장에 영향 없는 외국회사 M&A를 간이심사 대상으로 추가 - 기업결합 신고 건수는 5년 연속 증가 추세로 2021년 1,000건 이상으로 증가가 예상되는 가운데 제한된 인력(8명)으로 신속한 심사를 하기 위해서는 간이심사 대상 확대 등을 통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ㅇ 일반심사와 달리 간이심사는 시장획정, 시장점유율 분석 등 경쟁심사 없이 사실관계만 확인하여 15일 내로 종결하므로 기업의 자료제출 부담이나 심사부담이 크게 절감될 수 있다. * 일반 심사는 심사기간이 기본 30일이고 필요시 90일 연장되어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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