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한 주민등록번호 변경 심사로 주민등록번호 유출 피해자 보호를 강화합니다 2022.01.04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주민등록번호 변경 처리기한을 단축하는 내용의 ｢주민등록법｣ 개정안*이 1월 4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국회 본회의 통과(2021. 12. 9) 이번에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주민등록법에는 주민등록번호 변경 처리기한 단축,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 도입, 전입세대확인서 열람 및 교부의 법률상 근거 마련 등이 포함되어 있다. < 주민등록번호 변경 처리기한 단축(6개월→90일)> 보이스피싱, 디지털 성범죄 등으로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된 피해자들이 주민등록번호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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