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농식품부-해수부, 빈집 관리 새 틀 짠다(전국 빈집의 관리체계 개편·기준 통합을 위한 공동 연구 추진)_국토교통부

국토부-농식품부-해수부, 빈집 관리 새 틀 짠다 전국 빈집의 관리체계 개편·기준 통합을 위한 공동 연구 추진 2022.06.13 국토교통부 국토부-농식품부-해수부, 빈집 관리 새 틀 짠다 - 전국 빈집의 관리체계 개편·기준 통합을 위한 공동 연구 추진-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이하 국토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와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 이하 해수부)는 도시 및 농어촌지역에 방치된 빈집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빈집 관리체계 개편을 위한 제도 개선 연구’를 공동으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ㅇ 이번 용역을 통해 빈집 관련 법령과 지역별 제도 운영 실태를 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방치된 빈집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과 현행 빈집 법령*의 통합 방향이 도출될 것으로 기대된다. * 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농촌 · 어촌 :「농어촌정비법」 ** 입찰일정 : 사전규격공고(6.14), 입찰공고(6.20), 계약체결(...

원문링크 : 국토부-농식품부-해수부, 빈집 관리 새 틀 짠다(전국 빈집의 관리체계 개편·기준 통합을 위한 공동 연구 추진)_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