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셋값 5%내 올린 임대인, 실거주 2년 인정…버팀목 대출 한도 확대(규제지역 주담대 기존주택 처분 기한·분양가상한제 실거주 의무 완화)

전셋값 5%내 올린 임대인, 실거주 2년 인정…버팀목 대출 한도 확대 규제지역 주담대 기존주택 처분 기한·분양가상한제 실거주 의무 완화 월세 세액공제 최대 15%…전월세 보증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400만원으로 늘려 2022.06.21 정책브리핑 앞으로 전셋값을 5% 이내로 인상하는 ‘상생 임대인’은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한 2년 실거주 요건을 채우지 않아도 된다. 서민 임차인에게는 버팀목 전세대출의 보증금과 대출한도가 확대 지원되고 월세 세액공제율도 상향 조정된다.

또 전세 매물을 늘리기 위해 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사람의 기존주택 처분 기한을 늘려주고 분양가상한제 거주 의무도 완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21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1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임대차 시장 안정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정부는 먼저 임대인들이 자발적으로 임대료 인상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상생임대인에 대한 혜택을 늘린다. 추 장관은 “임대료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