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법무부 업무보고

2022년 법무부 업무보고 2022.07.28 법무부 [법무부 2022년 5대 핵심 추진과제] 1. 미래 번영을 이끄는 일류 법치 2.

인권을 보호하는 따뜻한 법무행정 3. 부정부패에 대한 엄정한 대응 4.

형사사법 개혁을 통한 공정한 법 집행 5.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 청년 빛 대물림 방지 미성년자가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부모의 빚을 대물림 받지 않고 정상적인 경제생활을 시작할 수 있도록 민법 규정을 개정하겠습니다.

주주·투자자 물적분할 시 주주 보호 ㆍ (문제) 핵심사업부를 물적분할 방식으로 분사, 신설된 자회사를 동시상장하는 사례로 인해 소액주주의 주주 가치·투자자 신뢰 훼손 논란 발생 → (개선) 상법 개정 추진 : 관련 해외 입법례 조사 및 세미나 등을 통해 입법 방향성 도출 서민·청년 펀드 가상화폐 관련 사기, 전세 사기 엄단 - 대규모 서민 피해 범죄 철저 수사, 양형기준 강화 엄정 구형 - 악질적인 경제사범에 대한 선고형 대폭 상향 - 양형자료 수집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