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준정부기관 42개 줄인다···경영평가 재무성과 배점 2배로

공기업·준정부기관 42개 줄인다···경영평가 재무성과 배점 2배로 기재부,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방안 확정…사회적가치 배점 축소 직무급 도입 우수기관 인건비 인상…임원 음주운전땐 직무정지·해임 2022.08.18 기획재정부 정부가 공기업·준정부기관 42개를 기타공공기관으로 전환해 경영 및 인사 자율성을 확대하기로 했다. 공기업 임직원 성과급과 연동되는 경영평가는 재무성과 배점을 지금보다 2배로 늘리고 사회적 가치 배점은 축소한다.

기획재정부는 18일 최상대 제2차관 주재로 열린 제10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방안을 확정했다. 이번 개편방안은 기관의 자율·책임경영 확립과 역량 강화에 초점을 뒀으며 공공기관 지정부터 내부운영, 경영평가를 통한 성과관리 등을 포괄하고 있다.

먼저 공기업·준정부기관 지정기준을 상향했다. 공운법 제정 이후 15년 동안 유지된 공기업·준정부기관 유형분류 기준(정원 등)을 개선해 주무부처·기관의 권한을 확대했다.

이를위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