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로 알아보는 새출발기금(맞춤형 채무조정 프로그램)

Q&A로 알아보는 새출발기금 - ① 2022.09.08 금융위원회 코로나로 힘든 우리 동네 상인을 위한 맞춤형 채무조정 프로그램 '새출발기금', 궁금한 것들을 모아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Q1.

신복위 채무조정 제도와 별도로 새출발기금을 신설한 이유가 뭔가요? 2002년 카드대란 당시 급증한 신용불량자 구제를 위해 설립된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은 ‘개인’의 ‘신용 채무’가 주된 대상입니다.

신복위 채무조정으로는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에 한계가 있습니다. ① 소상공인은 개인사업자뿐 아니라 법인인 일부 소기업을 포함하는데, 신복위 채무조정은 법인에 대한 채무조정이 불가 ② 신복위 채무조정은 신용 채무 조정 위주(99.9%)로, 담보채무와 보증부 채무 비중(87%)이 높은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선제적 지원에 한계 - 신복위 채무조정은 채권 금융회사 과반수 동의가 필요한데, 회수가 용이한 담보·보증 채권자는 채무조정에 동의할 유인이 적음 -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은 영업용 시설·설비 등을 ...